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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7-31 16:12:40 | 조회수 | 355 |
1.
7급 10년 기본서 1057페이지
지방세의 특징에 관한 것인데요
독립세주의가 지방세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세주의가 영미계에서 말하는 독립세 주의와 다른 뜻을
나타내는거죠? 우리는 분리과세주의 아닌가요?
혹시 제 생각이 맞다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2. 1066페이지 보통교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가 1이 안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걸로 알고
7급 10년 기본서 1057페이지
지방세의 특징에 관한 것인데요
독립세주의가 지방세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세주의가 영미계에서 말하는 독립세 주의와 다른 뜻을
나타내는거죠? 우리는 분리과세주의 아닌가요?
혹시 제 생각이 맞다면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2. 1066페이지 보통교부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가 1이 안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걸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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