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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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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와 공공재
등록일 2010-08-01 04:09:46 조회수 440

> 2011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
> 40페이지 16번 문제를 보면,
>
> "시장실패에 대응하여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
> 18번 문제를 보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문장 하나씩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
> 둘을 연결시켜보면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라,
>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 따져보면, 감이 잘 오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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