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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보자 질문] 정부실패 질문드려요~
등록일 2010-08-08 20:11:29 조회수 443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년판 80 페이지~ 81 페이지 보면 정부 실패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80페이지에 5번 권력에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부분에 보면 3 번쨰 줄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81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 부분에서 권력의 편재에 대해 정부보조삭감은 왜 해당이 안되는 것일까요?
질문을 처음 드리는 거라 2가지 질문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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