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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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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실패 다시 질문드려요 ㅠㅠ;
등록일 2010-08-11 09:40:43 조회수 705

>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11년판 80 페이지~ 81 페이지 보면 정부 실패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

> 80페이지에 5번 권력에 편재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부분에 보면 3 번쨰 줄에 보면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권력에 따른 불공평이란 얘기인데,
>

>
81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 부분에서는 권력의 편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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