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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시청앞 광장 사용관련 | ||
| 등록일 | 2010-08-12 11:21:54 | 조회수 | 419 |
얼마전에 뉴스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44조에서는
그냥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데요.
1.이러한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에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는지요?
2.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지방자치법 144조의 일반규정만으로
광장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마음대로 규정지
서울시청 앞 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44조에서는
그냥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던데요.
1.이러한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에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는지요?
2.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지방자치법 144조의 일반규정만으로
광장을 신고제나 허가제로 마음대로 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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