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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10-05-26 01:46:57 조회수 316

> 이번 경기 기출문제에서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다
> 라는 지문이 틀린것으로 나왔는데..
> 지방교부세는 세원이 특정되어 있어 내국세의 19.24%이다.. 라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 지방교부세는 19.24%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9.24%이외에 새로운 사항이 첨가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답변

법에서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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