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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수 정답 문제
등록일 2010-05-26 02:06:32 조회수 196

> 복수 정답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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