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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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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자소송요
등록일 2010-05-27 22:49:34 조회수 162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납세자소송은 가능한가요..? 납세자소송 = 소송 ??
납세자소송은 검색해봐도 없네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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