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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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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연퇴직(개정 조문은 꼼꼼히 체크 하세요^^)
등록일 2010-05-29 10:35:51 조회수 213

당연퇴직사유에 이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도 들어가고
300만원이상 벌금형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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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에는 여전히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밑의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이번 2010년 3월에 법이 새로 추가 시행되어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사유로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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