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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체(장학생님도 함께 보세요^^) | ||
| 등록일 | 2010-05-29 10:51:58 | 조회수 | 198 |
이체는 국회의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전승인의 예외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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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선 장학생님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보충 내용을 올립니다.
이체의 경우 앞선 장학생님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즉, 하부조직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게 보는
사전승인의 예외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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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선 장학생님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보충 내용을 올립니다.
이체의 경우 앞선 장학생님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즉, 하부조직의 경우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게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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