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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이체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3-17 00:59:58 | 조회수 | 351 |
> 7급기본서 857쪽 (2)3 이체는 대개 정부조직법 개정에의한 중앙행정기관 개편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나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는다
>
>
>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 국회의결필요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
> = 국회의결 불필요로 보지않는다?
> = 국회의결 필요하다? 라는 말인가요?
>
> 곧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나
국회의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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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로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 국회의결필요의 예외로 보지 않는다?
> = 국회의결 불필요로 보지않는다?
> = 국회의결 필요하다? 라는 말인가요?
>
> 곧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으나
국회의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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