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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17 01:21:54 조회수 336

> 7급기본서
>
> 문제편 278쪽 24-1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급액 범위 이외의 영역이 대상이 된다.
>
> 책 860쪽 (7)1의의 a에는 법률하고 계속비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안된다는데
> 이에 의거시 틀린거 아닌가요?

교재내용을 발췌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국가재원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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