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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
| 등록일 |
2010-03-17 02:31:06 |
조회수 |
365 |
> 둘 다 모두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어떤차이가 있나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는 확실히 맞습니다.
교재 내용을 발췌합니다.
통일성의 원칙 예외-특별회계,기금,수입대체경비,목적세,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수입대체경비 :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 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