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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상문제행정학 예상문제편 21회 19번문제(115p) | ||
| 등록일 | 2010-03-17 11:54:49 | 조회수 | 333 |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위(구속력 있음)에서 하고
라.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국가기관)와 시도지사 간의 분쟁할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협의조정위원회(구속력 없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네요
국무총리소속 협의조정위원회은 없어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된건가요?
그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시도를 달리하는 지자체
의 분쟁을 조정하
라.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국가기관)와 시도지사 간의 분쟁할때는
국무총리소속 중앙협의조정위원회(구속력 없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하네요
국무총리소속 협의조정위원회은 없어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된건가요?
그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시도를 달리하는 지자체
의 분쟁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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