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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산일몰법 | ||
| 등록일 | 2010-03-17 14:28:15 | 조회수 | 381 |
> 우리나라의 경우
> 규제관련
>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규제일몰법을 도입한것으로 알고있는데..
> 예산관련
> 예산법정주의는 아니고
> ..
> 예산일몰법은 도입되어있나요?
=========
예산일몰법이 아니라 예산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도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구요.
> 규제관련
>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규제일몰법을 도입한것으로 알고있는데..
> 예산관련
> 예산법정주의는 아니고
> ..
> 예산일몰법은 도입되어있나요?
=========
예산일몰법이 아니라 예산일몰제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자치단체들도 도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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