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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세제-주민세 | ||
| 등록일 | 2010-03-17 16:47:12 | 조회수 | 324 |
1-2월 강의 참고 프린트에서는
주민세가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특별시 광역시세였던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한다라고 써있고
지방세제 비교 표에서도 자치구세에 주민세가 쓰여 있는데
3월 강의 참고 프린트에서는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한다라고 써있고
지방세제 비교표에는 특별
주민세가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특별시 광역시세였던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한다라고 써있고
지방세제 비교 표에서도 자치구세에 주민세가 쓰여 있는데
3월 강의 참고 프린트에서는
주민세를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세로 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 중 재산분과 신설된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세수는 특례조항에 의하여
자치구세로 한다라고 써있고
지방세제 비교표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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