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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인 대리인이론 | ||
| 등록일 | 2010-03-17 19:27:18 | 조회수 | 323 |
공공부문에는 위임자가 누구인지 다수 위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파익하기 곤란하므로 주인 대리인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고 되어있는데
주민소송제도나 행정예고제 등은 주인 대리인이론을 정부(공공부문)에 적용한것아닌가요?
주민소송제도나 행정예고제 등은 주인 대리인이론을 정부(공공부문)에 적용한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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