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산세율 | ||
| 등록일 | 2010-03-17 21:23:46 | 조회수 | 315 |
기출문제집 439페이지 29번에서요
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있다..
이게 틀린말이구요~ 해설에 보면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 재산세율을 정할수가 없다 라고 돼있는데요...시군세면 충청남도가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없나요? 그럼 만약에 도세면...충청남도가 조례로 직집정할수 있는건가요?
충청남도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재산세율에 가감하여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있다..
이게 틀린말이구요~ 해설에 보면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이므로 충청남도가 직접 재산세율을 정할수가 없다 라고 돼있는데요...시군세면 충청남도가 조례로 재산세율을 정할수 없나요? 그럼 만약에 도세면...충청남도가 조례로 직집정할수 있는건가요?
| 이전글 | 바로 밑에 질문한 사람인데요 하나만더질문이요^^ |
| 다음글 | 질문합니다.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