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명령지시적 규제
등록일 2010-03-18 15:53:55 조회수 315

2010년 행정학개론
p.86쪽의 내용입니다.

명령지시적 규제의 수단에서,
4.행정 처분 : 인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 라고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론 강의에서 배울 때
명령지시적 규제는 독과점ㆍ사회적 규제에 적합하며
시장유인적 규제는 경제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점이라 결론 내렸는데요..

하지만 인ㆍ허가 등에 의한 진입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로
규제수단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명
글 정보
이전글 근무평가 수시적격심사요건
다음글 명령지시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