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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10-03-18 21:39:47 조회수 310

> 기출 447페이지 20번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때의 지표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때...가 정답인데요
> 이건 왜 아닌지 궁금해요~지방세외 세입수입률이라서 그런가요? 그럼 지방세의 세외수입률이 높을때 라고 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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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의 분배에 있어서 제시하신 지문의 경우, 세외수입에는 지방채수입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률이 높다고 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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