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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집 4회 19번
등록일 2010-03-21 01:00:43 조회수 266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지문이 틀리다고 나와 있는데

해설지를 보니깐 앞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법률로 정하고] 이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법 조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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