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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3-21 17:59:17 조회수 300

> 주민소환의 청구요건에 대해서요.
> 저는 위법사항만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09서울시9급 기출문제를 풀다가
>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부당, 직권남용.유기, 정책적 실수 등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는데
> 청구요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 어디를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요..아니면 주민투표법을 준용하는 규정에 의해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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