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단체협약의 효력과 비교섭사항 중 예산의 부분
등록일 2010-03-23 10:01:26 조회수 302


안녕하세요. 공무원 단체 의 교섭사항과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9년 교재 p.929.에서 단체협약의 효력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레,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다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비교섭대상에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비교
글 정보
이전글 작년 7월 녹화된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음글 단체협약의 효력과 비교섭사항 중 예산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