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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가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것 아닌가요?
등록일 2010-03-23 11:50:24 조회수 297

정치적, 도의적 설득력을 가지는게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것 아닌가요?
86페이지 와이드 스터디에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는 처벌이 약하여 정치적 수용성이 낮다.
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번의 정답 2번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고치면
명령지시적 규제가 시장유인적 규제보다
효율적이지만 정치적 수용성은 낮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 고쳐야 되지 않나요?

집요해서 죄송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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