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등록일 2010-03-23 12:49:25 조회수 290


교수님이 이론강의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당시 주셨던 자료그대로 개정된건가요?

예를들어 도축세가 폐지되고,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통합되어 자동체세로 개편되는 등

의 사항같은 것.

법령개정 게시판에 보니 지방소비세라는게 신설됐던데요.
그리고 사업소세와 주민세가 통합된건가요?; 아 질문이 너무 난잡한듯;

1. 음 그러니까 2010년부터 개정된 지방세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어떤 것이 신설됐는지 폐지되었다면 어떤
글 정보
이전글 정책평가
다음글 시장유인적 규제가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