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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 법률 차이점
등록일 2010-03-23 17:51:04 조회수 331

> 1.예산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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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예산으로 법률 개폐 불가
> 법률: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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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으로 법률 개폐불가는 이해가 가는데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가 이해가 안되요
> 법률로 하는 나라는 법률을 통해 어느정도 예산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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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기재정운용계획이 폐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신설 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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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과 법률은 형식이 다르므로 서로 변경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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