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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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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질문이요^^
등록일 2010-04-05 10:23:00 조회수 297

2004 대구 9급 문제인데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2,4 번은 예산 절감내용이고요
1번. 지방세 징수율이 높을 때
3번. 지방세외 세외수입율이 높을 때

인데요!

답은 3번이예요!

왜 3번은 안되나요?ㅜㅜ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라는 것은

세외 수입이 아니라
세외의 세외 수입이라 틀린건가요?

해설에 2,4번에 내용만 맞다는 설명이 있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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