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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처별한도액제한
등록일 2010-04-15 10:43:58 조회수 567

> 4월10일 기출문제에서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 는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 우리나라 예산은 총액예산자율배정을 거치기때문에 부처별 한도액제한을 받지 않는건가요?
>
============

네, 그렇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하에서 각 부처는 중앙예산기관이 정한 총액의 한도 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은 소규모 내지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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