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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등록일 2010-02-19 00:32:21 조회수 350

> 책하교 요약집에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19.24%로 되있는데
> 9급문풀 모의고사 문제해설지에는
>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5%로 되있는데
> 머가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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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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