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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론 질문하겠습니다 1/2
등록일 2010-02-19 23:09:43 조회수 353

4.
224쪽 12번 책임운영기관 중
기업형 기관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울성이 보장되는 정부기업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O)에서

특별법이 적용되며, 그 이외에 정부기업예산법이 준용되는것 아닌가요?
(특별법이 적용되며) 가 생략된 보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만약 (특별법이 적용되며) 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면
적용이 아닌 준용이 되는것 아닌가요?
[준용(準用)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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