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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직론 질문하겠습니다 1/2
등록일 2010-02-20 05:59:41 조회수 368

> 4.
> 224쪽 12번 책임운영기관 중
> 기업형 기관은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울성이 보장되는 정부기업의 성격을 지니며,
>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된다 (O)에서
>
> 특별법이 적용되며, 그 이외에 정부기업예산법이 준용되는것 아닌가요?
> (특별법이 적용되며) 가 생략된 보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만약 (특별법이 적용되며) 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면
> 적용이 아닌 준용이 되는것 아닌가요?
> [준용(準用)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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