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
등록일 2010-02-21 13:45:47 조회수 324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수 있다.
2)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수 있다.
3)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액에 이입하여야 한다.
4)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답은 4번으로..
해설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세계잉여금 사용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회의
글 정보
이전글 정부업무평가
다음글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