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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집,분권의 지표 * | ||
| 등록일 | 2010-02-21 15:49:22 | 조회수 | 390 |
1)
1365p 3번 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의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앙 집권과 분권의 2차적 지표로써 쓰일지라도 활용될 수 없다고까지 하기엔 무리가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더 중요할지라도 본문이나 해설에도 활용지표로 인정하는 거 같은데 문제에선 오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2)
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명확하게 규명되었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자치법상에는
1365p 3번 문제를 풀다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의 단체위임/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중앙 집권과 분권의 2차적 지표로써 쓰일지라도 활용될 수 없다고까지 하기엔 무리가 아닌가요? 일차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이 더 중요할지라도 본문이나 해설에도 활용지표로 인정하는 거 같은데 문제에선 오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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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 명확하게 규명되었고,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자치법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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