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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층제*
등록일 2010-02-21 15:58:08 조회수 331

1) 우리나라가 광역과 기초로 크게 나뉘지만 이층구조라고 하면 틀리지 않나요? 지자체가 아닌 행정계층까지 4층으로 된 중층제 아닌가요~? 문제에선 이층구조라고 했지만.. 그냥 하부행정계층을 생략하고 2층제라해도 맞다고 처리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1334p 구역획정 방식의 '도농통합형' 본문에

비판: 행정의 동질성이나 정책적 의도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통합형이면 동질성을 오히려 고려해주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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