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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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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등록일 2010-02-21 19:53:46 조회수 445

>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수 있다.
> 2)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수 있다.
> 3)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액에 이입하여야 한다.
> 4)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답은 4번으로..
> 해설에는
>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세계잉여금 사용가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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