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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분배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2-21 22:16:10 조회수 448

한꺼번에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바랍니다.

<문제> 공공선택론의 관점 (신우파적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합리적 인간관과 엄격한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2) 신 우파적 관점에서 기능배분은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은 지방정부가, 개발정책은

지방정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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