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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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제개편(최종비교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2-22 16:45:56 |
조회수 |
375 |
> 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특별시,광역시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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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자치구세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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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체의 분류는 특별시, 광역시세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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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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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민세는 특별/광역시세 였고 지방소득세는 법률로 신설된겁니다.
세수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