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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전 문풀특강자료중,,,
등록일 2010-02-23 00:38:57 조회수 301


안녕하세요? 9급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예전 서울시문풀특강문제중에서 여쭈어 보려고요

35. 조례와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2)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과태료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5)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벌금 등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나머지 1,3,4보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 두개가 이해가 안되서요. 답은(2) 라고 하셨는데요. 두 보기항의 차이가 뭐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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