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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 | ||
| 등록일 | 2010-02-23 16:05:17 | 조회수 | 302 |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조례로는 가능하고 규칙으로는 안되자나요~
1.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거 맞나요?
2. 위 사항은 자치단체장은 관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1.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거 맞나요?
2. 위 사항은 자치단체장은 관여할 수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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