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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
| 등록일 | 2010-02-26 11:29:49 | 조회수 | 365 |
지방교부세의 기능은 재정의 형평화(형평화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화(효율화 보조금)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일반지원금(지방교부세 등)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지원금(보조금 등)보다 우수하다.
라고 되있는데요... 자원배분의 효율화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왜 용도를 지정해 주지않는 지방교부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는지
국고보조금의 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화(효율화 보조금)
사회전체의 후생측면이나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 일반지원금(지방교부세 등)이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지원금(보조금 등)보다 우수하다.
라고 되있는데요... 자원배분의 효율화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국고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왜 용도를 지정해 주지않는 지방교부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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