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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 중
등록일 2010-02-27 19:08:16 조회수 342



선생님 안녕하세요^-^

1편 공익부분을 공부하다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합의설은 실체설인가요? 절충설인가요?
합의설 : 공익은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으로써

정책결정의 상징적 기준이며 <-- 실체설 아니다.

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과정설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여서 절충설 같습니다.

그런데 책의 필기에는 실체설 또는 절충설이라고 표기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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