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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 중 | ||
| 등록일 | 2010-02-27 19:48:57 | 조회수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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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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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공익부분을 공부하다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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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설은 실체설인가요? 절충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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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설 : 공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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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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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상징적 기준이며 <-- 실체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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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과정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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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생각하여서 절충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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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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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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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공익부분을 공부하다 의문이 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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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설은 실체설인가요? 절충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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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설 : 공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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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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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상징적 기준이며 <-- 실체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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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 <-- 과정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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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생각하여서 절충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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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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