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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등록일 2010-03-02 21:01:55 조회수 358


1 p70의 시장유인적 규제의 수단중에 정보공개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왜 명령지시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유인적 규제인가요?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차이인가요?

2. p74의 2.이익집단정치에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동질적 집단이란 1개의 집단을 가르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약사의 대립시 같은경우'의약계집단'과 같이 묶어서 동질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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