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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파생적 외부효과, 공익성의 특징 | ||
| 등록일 | 2010-03-02 21:12:29 | 조회수 | 712 |
1. p79 파생적 외부효과의 대응에서 정부보조삭감과 규제완화가 있는데
외부효과로 인한 보조금 감소나 부담금지급은 시장실패의 대응이 아닌가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인데 왜 이것이 대응방안인지 궁금합니다.
2. p98,본질적 종국적가치: 시대의 흐름에 무관한 불변의가치- 공익성
p99 공익성3.(1)특징-시공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역사성.동태성.유동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두가지가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외부효과로 인한 보조금 감소나 부담금지급은 시장실패의 대응이 아닌가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인데 왜 이것이 대응방안인지 궁금합니다.
2. p98,본질적 종국적가치: 시대의 흐름에 무관한 불변의가치- 공익성
p99 공익성3.(1)특징-시공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역사성.동태성.유동성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두가지가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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