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시장유인적 규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등록일 2010-03-03 00:15:16 조회수 352

>
> 1 p70의 시장유인적 규제의 수단중에 정보공개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왜 명령지시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유인적 규제인가요?
>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차이인가요?

====>

규제 수단의 차이입니다.
>
> 2. p74의 2.이익집단정치에서
>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된다고 하였는데
> 여기서 동질적 집단이란 1개의 집단을 가르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약사의 대립시 같은경우'의약계집단'과
글 정보
이전글 시장유인적 규제,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다음글 2010 7급 p59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