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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생적 외부효과, 공익성의 특징
등록일 2010-03-03 00:20:13 조회수 796

> 1. p79 파생적 외부효과의 대응에서 정부보조삭감과 규제완화가 있는데
>
외부효과로 인한 보조금 감소나 부담금지급은 시장실패의 대응이 아닌가요?
>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인데 왜 이것이 대응방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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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적 외부효과와 외부효과(외부성)은 다은 의미입니다.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것이므로 규제에 의한것이라면 규제완화를

보조급 지급으로 인한것이라면 보조금 지급 삭감이 대응책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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