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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0-03-03 00:48:02 조회수 35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고보조금 중 위탁금의 일종이에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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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3호, 2010. 1. 1, 일부개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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