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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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세계잉여금 질문 |
| 등록일 |
2010-03-03 08:27:59 |
조회수 |
358 |
> 10년판 7급기본서입니다
> >
> > 1.
> > 749쪽 15.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
> > 국가채무상환보다도 더 우선 사용하는 것들로 법률에 따른지출, 이월액공제,지방교부세,공적자금으로 4개나 있는데....
> > 제목은 왜 하필 국가채무상환으로 못박은 이유는 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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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