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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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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질문
등록일 2010-03-03 08:27:59 조회수 358

> 10년판 7급기본서입니다
> >
> > 1.
> > 749쪽 15.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
> > 국가채무상환보다도 더 우선 사용하는 것들로 법률에 따른지출, 이월액공제,지방교부세,공적자금으로 4개나 있는데....
> > 제목은 왜 하필 국가채무상환으로 못박은 이유는 머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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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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