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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정성 질문
등록일 2010-03-03 09:45:45 조회수 325

> 10년판 7급기본서입니다
> >
> >
> > 762쪽 한정성 예외중 예산 일년주의 예외에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없는데
> > 이것은 예외로 볼수없나요?
------------------------------------------------->
>지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담권한만을 주는 점에서
그리고
그저 실제지출시에 비로소 예산에 계정한다는 점에서
예산일년주의이지 그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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