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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질문이요,,
등록일 2010-03-04 14:57:55 조회수 360

> > 현재 9급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 > 314p. 4번 문제
> > 4번예시 . 내부고발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 라는 부분이 맞다라고 나와있는데요.
> >
> >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 - 과태료 처분
> > 위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 - 징역또는 벌금인 형사처분
> >
> > 이라고 알고있는데,,,,, 정확이 말하면 4번보기는 틀렸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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